간이 계약서 생성기

간이계약서 생성기 -- 용역·도급·위임 계약을 5분 만에

프리랜서로 일하면서 “계약서 없이 구두로 진행하자”는 말을 들었다면 반드시 거절해야 합니다. 민법 제527조에 따라 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하지만, 분쟁 시 업무 범위, 대금, 납기를 입증할 방법이 없으면 수백만 원을 날릴 수 있습니다. 이 생성기는 용역(서비스 제공), 도급(결과물 납품), 위임(사무 처리 위탁) 3가지 유형에 맞는 계약서를 단계별 입력으로 생성합니다. 지식재산권 귀속, 비밀유지, 계약해지 조항을 선택적으로 포함할 수 있으며, 관할 법원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.

용역 vs 도급 vs 위임 -- 어떤 유형을 선택해야 할까

도급은 완성 의무가 있어 결과물이 미달이면 하자 보수 책임이 있고, 용역은 과정(서비스 품질)에 대한 책임이 중심입니다. 위임은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(민법 제681조)가 적용됩니다.

계약서 필수 조항과 이 생성기의 구성

• 제1조 목적: 업무 범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-- 추가 작업 분쟁 예방의 핵심
• 제2조 계약기간: 시작일, 종료일, 연장 합의 조건
• 제3조 대금 및 지급: 총액, 부가세 포함 여부, 선금/중도금/잔금 비율과 지급 시점
• 제4조 의무 및 책임: 재위탁 금지, 문제 발생 시 보고 의무
• 제5조 비밀유지(선택):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
• 제6조 지식재산권(선택): 대금 완납 시 갑에게 귀속
• 제7조 계약해지(선택): 위반 시 서면 통보 후 14일 시정 기한
• 분쟁해결: 관할 법원 지정

실전 활용 시나리오

웹 개발 프로젝트: 도급 계약, 총액 1,500만 원(부가세 별도), 선금 30% / 디자인 확정 시 중도금 40% / 최종 납품 후 잔금 30%, 계약기간 3개월, 지식재산권 귀속 + 비밀유지 + 계약해지 조항 포함. 하자보수 기간(1개월)도 업무 내용에 명시하세요.

월정액 컨설팅: 위임 계약, 월 500만 원 x 3개월 = 1,500만 원, 매월 말일 계좌이체, 잔금 100%(월별 후불). 비밀유지 조항 필수, 지식재산권은 비해당.

자주 하는 실수

• 업무 범위를 “웹사이트 제작”처럼 모호하게 쓰는 것 -- 페이지 수, 기능, 수정 횟수를 명시해야 합니다
• 선금/중도금/잔금 비율 합계가 100%가 아닌 것
• 부가세 포함/별도를 명시하지 않아 10%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것
• 계약해지 시 기완료 업무 정산 방법을 합의하지 않는 것
• 서명 없이 계약서를 메신저로만 주고받는 것 -- 전자서명 또는 인감 날인 권장

관련 도구

직원 고용 계약이 필요하면 근로계약서 생성기를 사용하세요. 프리랜서 단가를 먼저 산출하려면 프리랜서 시급 계산기가 유용하며, 대금에서 원천징수를 확인하려면 원천징수 계산기를 활용하세요.

참고 자료

• 민법 제527조 (계약의 성립), 제655조(고용), 제664조(도급), 제680조(위임)
• 전자서명법 제3조 (전자서명의 효력)
• 공정거래위원회 “하도급 표준계약서” (2025년 개정)

* 본 생성기는 참고용 양식이며, 금액이 크거나 법적으로 복잡한 계약은 변호사 검토를 권장합니다. 전자서명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.